■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전셋값 폭등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브리핑 생중계로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주택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3기 신도시부터 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일단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기본주택, 어떤 개념입니까?
[이인철]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풀지 못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두 개 중에 잘하면 대통령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핵심을 짚지 않았나.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두로 치고 나갔는데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기본주택이라는 명분 하에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를 들여다봤더니 입지가 좋은 역세권에다가 중산층입니다. 서민이 아니에요.
중산층 이상을 포함한 고급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최장 30년까지 자격요건 따지지 않고 소득, 나이, 연령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입주 가능한 그런 주거 개념의 새로운 주택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소득요건 받고요. 당연히 재산,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요건을 따져가면서 다양한 주택이었어요.
임대주택도 있지만 임대 후분양도 있지만 경기도 기본주택의 경우에는 30년까지 임대료 걱정 없이 한 곳에서 입지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물론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2기보다 더 낫죠. 그런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경기도 기본형 주택으로 하겠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용적률을 완화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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